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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Rainhttp://v.daum.net/link/15314554
위 링크에서 퍼온 글입니다.
요
즘 워낙 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 잘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4대강 사업 완공률이 높아질수록 4대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
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연말 '4대강악법'이자 '수자원공사 특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을 날치기
처리한 뒤 4월에 시행령 마련을 예고하고 있고, 7월에는 친수구역 사업계획 수립을, 그리고 12월에는 친수구역 지정 및 사업 착수
등 4대강 사업 후속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 '수공특혜법' 친수구역법을 해부한다)
(관련글 : '수공특혜법' 친수구역법을 해부한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 또한 4대강을 죽이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는 악법입니다. 한마디로 4대강을 죽일 악법의 쓰나미가 곧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시설'이란 문구를 '하천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하천시설 외에 마리나나 대운하 관련 시설 등 기타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대운하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하천 관련
지장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국가가 환수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야당 단체장 소속의
지자체의 손발을 묶고, 수공에 하천관리 역할을 맡겨 수공 주도로 난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는 친수구역법과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4대강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부가 이처럼 4대강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바로 4대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이미 실패로 판명된 '뉴타운 사기극'을 4대강 주변지역에도 재현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친수구역법과 하천법 개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하천악법'입니다.
3월 30일 우리 의원실이 주최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강을 죽이는 하천관리 악법 토론회'는 바로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열리는 '친수구역법' 공청회 등 앞으로 다시금 4대강 사업이 이슈화될 상황에서 어떻게 하천악법들을 막아낼 것인지 그 방법을 심도 깊게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월 30일 우리 의원실이 주최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강을 죽이는 하천관리 악법 토론회'는 바로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열리는 '친수구역법' 공청회 등 앞으로 다시금 4대강 사업이 이슈화될 상황에서 어떻게 하천악법들을 막아낼 것인지 그 방법을 심도 깊게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를 위해 4대강 사업과 하천악법을 오래 연구해오신 학자 두 분과 변호사 한 분의 발제가 진행됐고, 이를 토대로 저와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이신 최규성 의원 등 상임위 위원들과 보좌진, 당 전문위원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전략도 세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세분의 자세한 발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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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 저지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막아내고 더욱 힘차게 싸우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하천관리 악법의 폐지와
4대강사업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세분의 자세한 발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을 조장하고 강을 죽이는 하천관리 악법에 대해 열공하며 토론했습니다.
토론회 발표를 해주신 조명래 단국대 교수님과 정남순 변호사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오셔서 하천악법 폐지와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박지원 원내대표님 옆에 계신분은 발표를 해주신 허재영 대전대 교수님)
110331
김진애 배
110330_하천악법토론회_김진애의원실.hwp
